대한건설협회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에서 건협은 "현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도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덧붙였다.

건협은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 동안 민자사업을 패싱(Passing) 했던 기조에서 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며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서에 담긴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 거론됐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