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공포 확산... 非은행 부동산금융 80兆, 공중분해 위기 - 시장경제
상단여백
HOME 소상공·금융 정책
경기침체 공포 확산... 非은행 부동산금융 80兆, 공중분해 위기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1조1,000억원 P2P부터 붕괴
경제 문제 외면하는 文정부, 부동산 침체 해결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 DB

지난해 시작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80조원 규모의 그림자금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3일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그림자금융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잔액 기준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469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림자금융은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업권별로는 부동산신탁 수탁액 규모가 24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펀드가 139조원, 비은행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모가 41조1,000억원, 부동산 유동화증권이 23조8,000억원, PF 신용보강이 22조2,000억원, 개인간거래(P2P) 부동산 관련 대출이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의한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의 협의개념 그림자금융 정의에 기초해 추산한 수치다.

특히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전체의 17%인 80조원 규모는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P2P 부동산 관련 상품은 규모가 1조1,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위험 민감도는 가장 컸고,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상품(4조원), 증권사 PF대출(19조4,000억원), PF 신용공여(22조2,000억원) 등도 리스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자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는 금융자산 가격 하락 시의 충격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는 관련 데이터 구축·리스크 파악, 유사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등의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정부와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무너질대로 무너진 나머지 벼랑 끝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산업 기반은 무너진지 오래다.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투자심리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방 압력이 상당한 상태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부동산 시장 규제와 함께 공급과잉·지역경기 침체가 맞물려 가혹한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도 심해지고 있다. 주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몇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래절벽 현상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강남권에선 문을 닫는 중개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법거래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반발한 사례도 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방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에 발목 잡힌 대형건설사들은 생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원 감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부동산 침체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있지만 경제 문제에 두 손을 놓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안갯속이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창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