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급증, 느슨한 상환심사 탓이라는 정부
상태바
대출연체 급증, 느슨한 상환심사 탓이라는 정부
  • 오창균
  • 승인 2019.05.15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서민 대출 연체율 치솟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못갚는 서민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5%로 전년 말(0.63%) 대비 0.12%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지난해 말에 비해 0.75% 올랐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와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대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에 따른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며 애써 표정 관리를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는 추세였다.

업권별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분기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 보험 0.61%, 상호금융 1.57%, 저축은행 4.56%, 여전사 3.15%로 집계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여전사의 오토론, 카드대출의 연체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사업대출 수요는 40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295조6,000억원)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19.2%에서 21.4%로 올랐다. 상호금융 비중은 13.0%에서 14.9%, 저축은행 비중 역시 3.2%에서 3.4%로 증가했다.

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음식·숙박업 1.03%, 도소매 0.88%, 제조업 0.76% 순으로 평균치를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재 금융회사들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경우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2%에서 올해 1분기 0.38%로 증가했지만 지방은행의 경우는 같은 기간 0.58%에서 0.69%로 늘었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3.70%에서 1분기 3.85%로 미미하게 늘었지만 지방 소재 저축은행은 6.12%에서 7.75%로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었다. 상호금융도 수도권이 0.90%에서 1.29%로 증가한 반면 지방 쪽은 1.65%에서 2.40%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수년 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가파른 속도로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게 이뤄졌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을 소지가 있다"며 금융권으로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탓에 경기둔화가 가속화됐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비판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실물위기가 금융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모습이다. 대출 연체율 상승이 내수침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즉각 선을 긋고 나섰다.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에 비해 오른건 사실이지만 예년 평균과 유사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연체율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 1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3% 뒷걸음질 쳤다. 마이너스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부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은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경제 인식은 엉뚱하기만 하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