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택담보대출 2년만에 최대치… 자영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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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담보대출 2년만에 최대치… 자영업 위기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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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잔액 603조원,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
자영업 위기 갈수록 고조... 개인사업자 대출 4,000억원 늘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 상승폭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따른 선수요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3조원으로, 전월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월별 증가폭은 2016년 11월 6조1,000억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가 시장을 뒤흔든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증가인데다 정책효과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권은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대출자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11월 중 은행 가계대출도 상당폭 늘어난 모습이었다. 11월 가계대출 잔액은 822조2,000억원이다. 전달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2%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그러나 지난 10월 31일부터 DSR이 시행되면서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어났던 신용대출·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기타대출 등의 증가폭은 전달 4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DSR은 대출자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시중은행은 DSR 70%를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 90% 초과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추가대출을 제한을 뒀다. 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두 대출 비중을 각각 연간 15%,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4조8,000억원 확대됐다. 한국은행 측은 연말 실적평가에 대비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의 증가폭은 4조4,000억원으로 전달 2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1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10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었으나 11월은 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4,000억원으로 10월(2조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기업대출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영세상인에 대한 위험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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