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년만에 0.25%p 인상..." 가계 이자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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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년만에 0.25%p 인상..." 가계 이자부담 가중"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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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2명 '동결' 소수의견 제시
가계대출 이자 부담 2조5천억원 가량 늘 듯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져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중·수신금리, 대출금리 등도 따라 올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둔 차주들의 이자 부담 걱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한 상태였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수소 의견을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동철 위원, 신인석 위원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은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에 이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빨라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크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4.6%)보다 높다.

인상된 기준금리 만큼 대추금리도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427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가 산출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슬금슬금 오르는 분위기다. 10월 중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시장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를 선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므로 앞으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 차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한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지난해 3월 기준 127만1000가구로 추산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206조원으로 전체 21.2%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 역시 34만6000가구(3.1%)에 달하고 이들의 부채는 57조4000억원이다. 한은은 앞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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