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달리는 文정부... '가계 빚 폭탄' 타이머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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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달리는 文정부... '가계 빚 폭탄' 타이머 돈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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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韓 정부... Fed가 쥔 칼자루 주목
한국 가계 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상환부담 상승은 1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설 자금이 방출되는 모습. ⓒ시장경제 DB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부채 폭탄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새해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예상했지만 약해진 경제지표와 타이트해진 금융환경 탓에 전망치를 2회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美)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경기가 지금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는 2회로 늘어날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 1회에서 동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인상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에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전환하고 있지만, 흐름이 변화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외적 충격에 대응할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신년다과회에서 "올해 통화정책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p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국이 동결하면 격차는 1%p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한국은행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 빚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前) 분기에 비해 0.8%p 상승해 중국(1.0%p)에 이어 두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1년 전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상승폭은 2.4%p로 중국(3.4%p), 덴마크(2.9%p)에 이어 3위였다.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대책을 쏟아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2분기 말 12.4%로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6위를 기록했고, 전(前) 분기 대비 DSR 상승폭은 0.2%p로 세계 1위였다.

DSR은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DSR이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커져 이것이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시한폭탄을 만들어낸 셈이다.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前) 분기(2.15배)보다 소폭 하락한 2.14배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2분기(2.14배) 이후 2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자산은 3,770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대비 39조1,000억원 늘었고, 금융부채는 1,762조3,000억원으로 25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가 상승으로 금융자산이 늘기는 했지만 신규주택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부채 대비 자산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고용과 소득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라한 고용 성적표에 비쳐볼 때 기조 전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단순히 돈을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보조금만 강조하기 때문에, 가계 빚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적 악재를 민간이 예측하면서 부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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