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한화생명 종합검사 마무리... 보험금 분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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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한화생명 종합검사 마무리... 보험금 분쟁 '주목'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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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공격적 영업',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 주목
검사 수위 가늠 어려워... 종합 검사 결과 발표 수개월 걸릴 듯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검사를 12일 끝냈다. 과거 종합검사보다 세부 평가 기준이 관대해졌지만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분쟁과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로 금감원과 맞선 이력이 있는 만큼, 검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부터 4주 동안 이들 보험사에 30여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과거의 종합검사와 달리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핵심 감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메리츠화재는 기존의 '빅4 체제'를 깨겠다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한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메리츠화재는 치매·치아보험 등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서 파격적인 보장을 제시해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슬쩍 보장내역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화생명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주요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감원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검사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과거 종합검사보다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졌지만 아직까진 정확한 검사 범위나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여러차례 드러내온데다, 이들 회사는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분쟁 등에서 금감원과 맞선 이력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취합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을 삼성생명으로 정했다.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이후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고 10월에 종합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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