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착수... 즉시연금 빼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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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착수... 즉시연금 빼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7.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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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사전자료 요청... 최종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
즉시연금 사태 제외해도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남아있어
업계 "소비자 보호 부문 보면서 삼성생명에 우회적인 압박할 수도"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생명이 한화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사 종합검사 두번째 대상으로 확정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검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준비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료요구가 사전검사 한 달 전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검사는 다음달, 10월에 본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최대 이슈인 '즉시연금 사태'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모두 관련돼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해 소송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종합검사 대상 '1순위'에 삼성생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 등에서 삼성생명의 종함검사와 관련해 '보복성'이라고 비판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한화생명을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제외한 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리다툼이 진행중인 즉시연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중인 즉시연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삼성생명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문제가 남아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논란은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가입자는 요양병원 입원도 직접치료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때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검사는 삼성생명의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차례 미루면서 보복검사 논란에서 일단 벗어난 만큼, 소비자 보호 부문을 들여다보면서 삼성생명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를 시작해 검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3개월가량 걸린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결과는 연말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앞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윤석헌 원장의 취임일성으로 올해 4년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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