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3차 공판... 재판부 "삼성생명 적립액 규정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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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3차 공판... 재판부 "삼성생명 적립액 규정 따져볼 것"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8.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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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소연 제기 '삼성생명 보험금청구소송 3차 공판' 열려
원고 "약관에 없으니 더 달라", 피고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 있다"
재판부 "연금계약 적립액 규정이 명확한지 살펴봐야"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소송 3차 공판이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공판에서도 원고(소비자)와 피고(삼성생명)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원고 측은 "약관을 명확하게 안했으니 더 달라"는 입장이고, 피고 측은 "그 약관도 사실 불확실하게 한게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만기보험금을 위한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됐느냐 여부였다.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100으로 보면 사업비 10%, 순보험료 90%.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익을 5라고 한다면 5씩 이익을 매달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사망시 순보험료만 받는 것이 상속 종신형이다. 반면 상속 만기형은 5를 받는 대신 1을 떼서 적립한 금액을 만기에 받는다. 왜냐하면 만기에 납입한 100을 전부 받기 때문이라는 게 피고 측 설명이다.

피고 측은 "약관에 가입자 유의사항 항목을 보면 연금계약 적립액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며  "해지연금급, 사망보험금 등도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중간에 종료하든 만기에 종료하든 그때 돌려주는 돈이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돌려주게 돼 있다"며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동일한 공식으로 해석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이율을 적용해 매달 주는 보험금 총액과 순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건 어느 보험사나 똑같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해약 환급금을 주기 위해서 생존연금을 적게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피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 보면 왜 매달 4만 주느냐, 매달 1씩 안줬으니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다"며 "연금계약 적립액 규정이 명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에 상세히 내겠다"고 말했다. 4차 공판은 오는 10월25일 오전 11시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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