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 논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국책은행이 각각 직면해 있는 문제가 지난 1년간 진전이 안돼 논의할 내용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선 두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까지 읽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4일 산업·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 논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이 업계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여·야 질의 당시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은 당사자(직원, 투자자)와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1년 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업계는 올 국감장에서라도 그간의 진행 상황을 듣고 싶어하는 눈치다.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지난해 6월 첫 출근길부터 줄곧 밝혀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1년 넘게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그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不在)를 꼽고 있다. 강 회장은 올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이전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였다. 그러나 강 회장은 7월 노조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엔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단절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본점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폭넓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운 이래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 노사의 소통을 주문해왔고, 은행은 국회법 통과를 희망해왔지만 서로 답을 찾지 못한 채 두 번째 국감을 맞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구색 맞추기'식 질의·답변뿐일 것이라는 날선 반응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사측과 대화는 교착상태"라며 "강 회장을 비롯한 사측도 (부산 이전과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은 끝났고 이젠 국회에서 법 통과로 이어나갈 일이라는 입장이기에, 이번 국감에서도 그 수준의 발언만 계속 나올 것 같다. 일단 국감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진행하는 기업은행 국감에서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일명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지난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DLI(Direct Lending Investment)의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DLI의 법정관리 등으로 펀드의 환매가 막히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현 고문이 설립했고 최근까지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기도 하다. 장하원 고문은 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부실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당초 지급이 유예됐던 액수는 914억원으로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합의를 거친 미지급 잔액(원금기준)은 234억원(9월말 기준)이다. 

작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종원 당시 기업은행장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피해자 대책 마련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윤종원 전 행장도 법적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펀드 환매 중단보다 가계부채·연체율 등 은행권 전반 이슈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무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자료는 (의원실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국감 당일 피감기관이 많아 질의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선 (국감 현장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펀드 투자자들도 24일 기업은행 국정감사보다 27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서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최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년엔 의견·자료 제공 등 모 의원실 요청이 있었지만, 올해는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감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성명서로 대체코자 한다"면서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듯 하다"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