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첫 부처 스타트로 산업계 국정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는 수출 부진, 정부의 원전 정책,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등의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일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피감 기관은 한전와 한국가스공사 등 61곳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표를 통해 산업부의 국정감사 주요 현안 24개를 꼽았다. 친원전 정책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허술·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 방안·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의 이슈 등을 다룰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산업부 국감 대치 전선은 전·현 정부 간 차별화에 따른 주요 정책들에서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확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야당에서는 친원전 정책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원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원전 신규건설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방사성폐기물특별법에 불똥이 튀었다. 이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림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2년째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혀 있다. 이에 따라 5년 뒤부터 저장시설이 꽉 차고 최악의 경우 일부 원전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여당에서는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해 향후 원전 정책이 지속돼 수명이 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전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안전성을 집중 부각했다.

반면, 야당은 원전 신규건설시 방폐물이 추가 발생하는 만큼 이의 추정치 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방폐물특별법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맞서고 있다.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를 넘었다. 국내 상장사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40.4원을 인상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에는 미치지 못해 적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0.4원을 인상했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요금 인상 억제방안이 한전 부채를 키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물가안정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인상에 소극적 움직임을 낳았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전기요금 인상 보다는 한전 자구책과 정부 대응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한전은 올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신임 사장의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과 경제·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전망을 통해 중국 외 수출시장 발굴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언 했다. 

입법조사처는 “미중 갈등과 신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서 대중 수출품목 발굴 등 대중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국가이지만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5개월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수출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 수출 시장 발굴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대중 수출 감소에 대한 책임과 반도체 산업 반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 국감이 끝나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보험공사, 19일 한전·한수원·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전력거래소 등, 24일 가스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등의 일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