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7조6천억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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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조6천억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폭 커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3.10.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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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뒷받침 세제 지원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 위한 조세지출 추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사진=한국콜마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사진=한국콜마

내년 국세감면액이 7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이 전체 85.4%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0.6% 포인트 올라간 수치이다.

2022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을 2021년 대비 6조5,000억원 더 증가시켰던 정부가 2023년 6조원 증가에 이어 2024년에는 7조6,000억원을 더 내릴 전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을 2021년 대비 6조5,000억원 더 증가시켰던 정부가 2023년 6조원 증가에 이어 2024년에는 7조6,000억원을 더 내릴 전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한 4조3,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000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 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7.8%) 증가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 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7.8%) 증가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개인으로는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감면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저소득자 감면액이 자녀장려금 확대(+0.5조원)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 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7.8%)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도 5,000억원, 근로장려금에 4,000억원 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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