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25조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냐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추가 공급확대가 마냥 반갑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등 경제 조건이 악화되는 실정에서 대출 추가 연장이 이어질 시 금융권 연체율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21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 주체의 과도한 자금 위축을 풀어주는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PF사업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HUG를 통해 미분양대출 보증 5조 원, PF보증 10조 원 등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금융 분쟁으로 멈춰 선 사업장 등에 대해 개별 관리·분석에 나섰다. 이후 지난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상화 투입 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이번정책에서 활성화 자금의 결정적 요소로 꼽히는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증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당창구 신설도 이달 중 완료해 본격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기존 PF 사업장과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잔여재원에 더해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을 확대한다. 부동산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5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 및 신규자금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신업계도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33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방 사업장 등의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민간투자자와 매칭해 조성키로 한 '캠코펀드'는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이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위해서다. 

방식은 캠코와 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캠코 플랫폼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개시했다.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부각된 부동산 PF 우려가 아직 현재진행형임에 따라 부실채권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가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130조 3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133조 1000억원으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조 8000억원 확대 된 것으로 같은 기간 연체율은 1.19%에서 2.17%로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해 말 10.38%에서 17.28%까지 폭등해 잠재된 부실 우려 신호가 감지됐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추가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연장될 시 실제 부실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PF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면 부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연체 또는 부실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금융권 PF 부실화 가능성과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로 지방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PF우발채무와 유동성에 대한 위험도가 커진 상태다.

일각에서도 실제 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급대책으로 인한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지원은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PF대출 보증 확대 등 해당 정책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부실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할 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꺾인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보증서가 부실사업장에 대한 무차별 지원시 지난해 불발됐던 전세보증·전세사기 등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권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회의장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 노력이 확산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 상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PF 대주단 협약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해 전체 부동산 PF시장 및 본인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