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내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7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플랫폼 노동자 급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올해에도 대내외 경기침체 상황 등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영업자 생존 문제가 더 큰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물가·고금리·고용불안으로 소비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모양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고치와 비교하면 17.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산업 구조 변화 속에 기업들이 늘면서 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감소세로 나타났다.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218만2000명(4%)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4.0% 감소했다. 9월 2.2%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였으나 10월 0.8% 줄어든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미 숙박업은 증감률은 9월 -1.5%, 10월 -1.3%, 11월 -7.5%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도 9월 2.8% 증가했으나, 10월 -0.7%, 11월 -3.5%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2021년 2만9000명 감소했던 예술·스포츠과 여가관련서비스업도 지난해 48만2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소비심리가 낮아질수록 외식업계 매출은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다. 대한상의가 최근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RBSI 전망치가 전 분기 대비 9포인트 하락한 64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작년 3분기 1.2%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9월 -2.0%, 10월 -0.2%, 11월 -1.8%로 다시 감소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황 악화 배경으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38.8%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20.3%), 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19.3%) 등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나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75.7%에 달해 여전히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에게 바라는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대환대출·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64.2%)등을 꼽았다. 이밖에 세제 혜택 확대(39.1%),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경감(34.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2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핵심과제(중복 응답)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35.4%), 사회안전망 구축(35.2%), 소상공인 인력지원 방안 마련(34.0%) 등 순으로 꼽혔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9년 말 1.25%에서 현재 3.25%까지 인상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만 연 4.93~8.11%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예전보다 악화가 지속다면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은 금융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결국 서민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며 "최소 올해까지는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