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신임 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 변협 집행부가 법률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 대해 '원천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유독 국내에서만 리걸테크 산업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신임 변협 집행부 역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 및 경찰 조사와 공정위 등이 '합법'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가세함에 따라 변협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무경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이 변협 신임 회장 측에 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뜨거운 감자'인 변협의 로톡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움트고 있는 신산업 '리걸테크'를 갈등과 반목으로 고사시키기 보다는 해법마련을 통한 '공존'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2016년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2015년 4월, 2017년 1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변협 측은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강행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서 16일 변협은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가 협회장 선거에서 3909표를 얻으며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식 임기는 내달 정기총회에서 열리는 취임식부터 2년이다. 김 당선인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변협 사무총장, 부회장 직을 지냈다. 전임 집행부 출신인 만큼,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에 강한 반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신임 회장과 회동에 앞서 16일 국회에서 로톡 제재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규제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3인도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자본력이 부족한 개업 초기 변호사일수록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라며 "로톡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 관리, 의뢰인 상담일지 작성, 법률정보에 대한 포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후기를 보고 찾아주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태호(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장"이라며 "현재 법령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정민(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누구 하나 피해보는 당사자가 없도록 소비자-변호사-변협-리걸테크 업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며 "저 역시 법률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와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은 "로톡 문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 과제로 선정해 향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진행 계획을 알렸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은 "로톡 문제에서 보듯이 신생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사이 갈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법무부와 공정위에 간담회 결과를 전달했다. 로톡 관련 사건은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단 명의로 조만간 취임할 대한변협 김영훈 신임 회장 측에 로톡 문제 관련한 만남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무경 의원은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협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