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정권 때 강행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 인적 쇄신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흥사단,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10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탈원전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월성 원전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70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 조기폐쇄 한 대형 범죄"라며 위 의혹 사건을 정의내렸다.

구본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대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에서 범죄를 지휘했던 자들로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판결로 탈원전 앞잡이들을 전기없는 감옥으로 집어넣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 사건 기소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라며 "(그럼에도) 산업부와 한수원은 장관과 사장을 제외하고 탈원전 범죄에 가담한 인원이 한명도 물갈이 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구 대표는 "덕분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값비싼 신재생'에 여전히 올인하고 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원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문재인의 산업부는 한수원을 통한 위법행위로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로 국민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국가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 인사들은 이 사건 재판부와 이창양 산업부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공정한 일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이들은 "산으로 가는듯한 탈원전 재판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증인인 산업부 A국장의 불출석으로 순연됐다. 해당 증인은 월성원전 자료를 고의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져 9일 열린 선고 공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으나  바로 다음 날 열린 백 전 장관 공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다음 달까지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검찰 재주신문, 다음달 7일 변호인 재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월성원전 공정재판 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김기수 변호사는 "산업부 고위직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박원주를 비롯해 월성 1호기 생매장에 관계된 공무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탈원전에 부역한 인사들은 되레 영전을 했다. 이들을 방치하듯 그대로 둬선 안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산업부 보도자료에 불과한 '탈원전로드맵'과 이에 근거한 행정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국가는 한수원에 대해 최소 148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부패행위의 철저한 단죄 없이는 '원전 르네상스'와 '탄소중립'은 물론 '4차 산업혁명'도 없다"고 부연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진정한 친원전 시대를 열기 위해선 정책적 적폐 청산과 인적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친원전 흐름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데도 탈원전에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연구위원은 "이들을 그냥 둔다면 원자력계는 분열될 것이고 잘못된 대통령 지시를 지상과제처럼 수행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그 결과 제2의 탈원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당부하는 서한을 대전지법에 전달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향후 재판을 꾸준히 방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