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부)과 협동조합(기획재정부)으로 나뉜 담당 부서를 중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병조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기업부설연구소 정책기획실 팀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성과와 전망' 컨퍼런스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황 팀장은 "현재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분화돼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선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경영 어려움의 일차 원인인 동시에 해결과제라고 진단했다. 황 팀장은 "소상공인은 원가상승과 매출부진으로 생존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은 최소 기업형태, 경제적 약자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가족생계 책임지며, 여러 어려움과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황 팀장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창업비용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임금근로자보다 1.6배 이상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은 9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도소매업 26%, 숙박 음식점업 19.1%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 그 밖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지칭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에 따른 방역관리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면서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로 협동조합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 팀장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체 유형으로 협동조합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약자가 모여서 협동과 자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체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팀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은 현재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라는 오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동조합을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과 같은 하나의 기업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을 기업체로 보면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다수 임직원을 채용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신기술(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품질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및 가격 인하, 고객 만족이나 재구매 같은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황 팀장은 "고용확대를 통해서 사업규모를 늘리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 모형을 다각화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기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등으로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동시설 이용형과 공동 유형 판매형 그리고 공동 브랜드 판매형 등으로 사업자 협동조합의 사업 모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 팀장은 "이런 유형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창업·벤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로서 개념을 재정립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팀장은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결국 민간 자율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사람이 자본을 임대하고 가치를 실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 교육,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화 촉진 등이 자구 노력의 핵심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