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핵심과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2023년 5.47%)한 정부 12개 부처 76개 추진과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월 100만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간다.

부모급여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등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해 사회보장제도의 중복·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