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각 노조별 조합원 찬반투표 등 추인절차에서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임단협은 조만간 완전 타결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사무직 노조의 경우 요구사항 중 일부가 잠정합의에서 배제돼 불씨가 남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있다.

취재 결과 SK하이닉스는 14일, 기술사무직 노조와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은 연봉 5.5% 인상, 기준급 월 10만원 정액 추가 인상이 핵심이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피크제 폐지, 포괄임금제 도입 등 안건은 잠정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회사는 이달 7일 전임직 노조와 월 30만원 정액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인천 생산직 노조와 청주 생산직 노조, 기술사무직 노조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인천·청주 생산직 노조는 ‘전임직 노조’라는 이름으로 매년 함께 임단협을 진행한다. 조합원 수는 인천 생산직 노조 8500명, 청주 생산직 노조 5200명, 기술사무직 노조 1700명 규모이다. 기술사무직 노조와의 임단협이 늦어지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있었으나 회사 측은 비교적 무난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전임직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빠르면 이달 20일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키로 했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다음주 대의원들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연다. 반발이 크지 않다면 이달 안에 찬반투표를 끝낼 예정이다.

회사 안팎 분석을 종합하면 전임직 노조는 집행부가 회사 측과 합의한 잠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술사무직 노조이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연봉 인상과 별개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핵심 의제로 내걸었으나 잠정 합의안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의원 설명회에서 이 점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면 잠정안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정의했다. 

대법원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를 할 때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피크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2014년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연장 기간에 한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총 34만7422개이며, 이중 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52%에 달한다.

기술사무직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은 잠정 합의됐다"며 "조합원 투표 절차 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노조들과 임금협상은 잠정적으로 합의됐다"며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