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4차 지원금' 자중지란 ... "선거용 돈풀기 경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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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4차 지원금' 자중지란 ... "선거용 돈풀기 경쟁하나"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1.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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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다"
이재명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
정부, "아직 시기상조... 재정 화수분 아냐"
'자금조달' 구체적 고민 없는 소모성 논쟁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의 불씨는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할 때 지원금을 두고 당청 간 갈등을 빚으면서 소모성 논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돈풀기 경쟁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 유연하게 민생을 돕겠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자는 입장인 정부를 설득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권 내 백가쟁명식 주장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 가장 적극적이다. 23일 그는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성급한 정책이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경기도는 약 1400만명에 달하는 도민 전체에게 1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사흘 동안 실시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조사 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54%는 '선별 지급', 34%는 '전 국민 지급'이 옳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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