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은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국한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3차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3조 원 규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예산안 기준에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으로 명시했고, 여야가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애초부터 한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됐다. 정부 역시 여야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 원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 원을 편성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이번에도 대상자들을 당시 수준에 맞췄다는 의미이다.

또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대상자의 범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코로나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았던 업종 중심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또, 지난 4차 추경에 반영된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을 내년 초에 결정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설연휴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한편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예산상 기금이나 예비비 등 여유 재원이 있어 예산 확대를 통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3조 원 외에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취약계층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