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 규모' 3차 재난금 추진...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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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兆 규모' 3차 재난금 추진...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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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형성... 내년 초 지급 예상
음식점 등 영업금지·제한업종 집중 전망
지난 25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의 내부 의자들이 모두 치워져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코로나 3차 팬데믹(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급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과 방식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남아 있다. 규모는 추석 전후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피해 업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영업 제한업종이다.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되고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크므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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