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육박... 전체 850兆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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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육박... 전체 850兆 전망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5.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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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추경 이뤄질 경우 1인당 국가채무 1640만원 추산
사진=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화면
사진=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화면

국민 1인당 기준 국가채무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계속돼 3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9,440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채무는 약 769조3,447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뜻한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체를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원, 2004년 204조원, 2008년 309조원, 2011년 421조원, 2014년 533조원, 2016년 627조원, 2019년 729조원으로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2차 추경까지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더욱이 정부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국가채무는 850조원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원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가채무를 879조원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 실장으로 활동했다. 예상치에 따르면 올해 연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96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 1061조3,000억원이다. 정부의 예상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1년 정도 빨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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