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24%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가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과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더 크다. 뉴질랜드(28.68%p), 캐나다(26.35%p), 영국(26.17%p), 일본(26.01%p), 미국(24.96%p), 프랑스(20.45%p), 독일(12.75%p) 순이다.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크기로 보면 한국은 37개 선진국 중 24위이지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을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p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가 된다. 스페인(19.51%p)이나 이탈리아(17.29%p), 캐나다(15.05%p)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한국보다 작다. 

한편 IMF는 네덜란드(-8.25%p), 독일(-12.66%p), 포르투갈(-15.28%p)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이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우 향후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중기적으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인 AA를, 피치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1986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외관상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러나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피치가 우려한 46%를 넘어 47.3%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기 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가신용도 관리를 위해 부채 급증과 반복을 경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악화돼 S&P·피치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피치는 지난해 3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7일 금융권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영국 정도 되는 국가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데 지금 한국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계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돈을 풀면 지지하고, 허리띠를 조르자고 하면 외면하는 국민정서가 있다"라면서 "정부는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함께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