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한국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소상공인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치·사회적 갈등과,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명세제포럼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해 명세제포럼 회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의 기조강연,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의 주제 발표, 최순종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지도층·학계·전문가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경험과 지혜, 사회적 합리성, 법칙을 같이 공유한다면 소상공인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수 전 총장은 강연에 앞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 272개 상장기업의 3분기 영업실적 평균 50% 하락, 정부 재정적자 역대 최저, 국가채무 700조원 등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 현실을 짚었다.

이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업은 환경 변화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돌릴만한 자생력과 역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사업의 90%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상승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직장인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도 줄고 이로 인한 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전 총장은 "2년 동안 두 자리 숫자로 오른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득을 올려주기보다는, 소상공인의 고용 포기 및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대출 현황을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 대출은 약 2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등 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역시 효과가 미비하다.

‘조국 사태’와 세대 및 성별 간 갈등, 이념 갈등, 지소미아 연장, 대일 갈등, 대북관계 등 정치·사회·외교적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국내 시장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속 모바일과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소비자 생활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유통환경 변화,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제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는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 주체가 되도록 정책 환경과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상공업계 역시 환경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비자의 방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