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法' 2월 중 국회 통과? 대놓고 허언한 여당 대표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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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法' 2월 중 국회 통과? 대놓고 허언한 여당 대표이해찬 대표 공개 석상서 “2월 중 국회 통과 위해 노력” 
법률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아 
정부 “상반기 연구 용역 발주 예정, 하반기에나 돼야 법률안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당 대표는 조속한 국회통과를 표명했지만 여당은 아직 법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정부는 졸속입법이 될 우려가 있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각 당 대표들과 함께 소상공인기본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여야대표가 공식 합의를 했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연내 통과를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 22일 열린 당정청회의에서는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와 달리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두고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친 후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 관련 법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모두 21개 법률에 이른다. 현재 논의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개개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조항을 한데 묶어 하나의 법률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소상공인기본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연구 없이 입법을 할 경우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가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치겠다고 한 이유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법률안을 2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결국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언을 한 셈이다.

여당 내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산자위 소속 홍의락(대구 북구을)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실은 법안을 준비 중이며 법안의 윤곽은 하반기나 돼야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의원 안 1건 뿐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준비 중인 정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며 “급하다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법안을 만들면 졸속법안이 되기 쉬워 상반기 내 법안발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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