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 독자法 반드시 필요"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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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 독자法 반드시 필요"[시장경제신문-소상공인聯 공동기획] ①소상공인기본법 만들자
여·야 각 당의 대표들이 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시장경제신문-소상공인聯 공동기획]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정책수요가 사업체 중심의 경제적 문제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문대통령은 후속조치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회장에는 여·야 각 당의 대표들이 앞다퉈 참석해 최근 격상된 소상공인들의 정책수요를 짐작케 했다.

통계청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약 314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3%이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20만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3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62.2%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업이 번성할 경우에는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역동성을 가져온다. 반면 침체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사업체의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e나라지표.

현행 소상공인 지원법률은 중소기업 관련법과 소상공인 관련법 등 모두 21개의 법안에 흩어져 있다. 법안들 모두 단순한 지원제도에 그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이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문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로 소상공인법은 정부가 매년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마져 중지된 상태이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던 각 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한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이 업주 1인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경영활동의 비전문성, 업종의 다양성 및 편중성, 지역적 산재성 등 소상공인의 특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과당경쟁과 높은 폐업률, 대기업의 기역상권 진입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악순화 구조는 경기침체 → 기업투자 감소 → 고용성장 감소 → 소상공인 증가 → 과당경쟁 → 수익성 악화 → 생활안정성 악화 → 소비감소 → 내수침체의 고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가장 하부에 있으면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은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해야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단순하게 나타나는 경제적 수치 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간,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역간 해소를 격차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특성상 각 지역의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지원 및 육성은 필연적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상공인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서민경제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나 애플의 스티브잡스와 같은 혁신기업가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에는 주차장(Garage)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주커버그나 스티브잡스가 주차장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이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란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이다. 소상공인이 기업가 정신을 잃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소상공인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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