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委 신설"... 홍철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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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委 신설"... 홍철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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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시책 의무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발의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사진=이기륭 기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의무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던 각 당의 대표들도 연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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