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돕는 민간조직도 지원... 해외사례로 본 소상공인法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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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돕는 민간조직도 지원... 해외사례로 본 소상공인法[시장경제신문-소상공인聯 공동기획] ③소상공인기본법 만들자

미국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원(support)'이다. 미국은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정책'과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함께 진행한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정책과 일치한다.

미국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에 근거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 증진을 지원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청의 장이 규정한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개념확립 없이 '중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정의하다가 1991년에 와서 '영세기업(microbusiness)'으로 별도 구분하기 시작했다. SBA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불리한 기업(disadvantaged Enterpreneurs)'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불리한 기업'은 저소득자 또는 은행서비스 등에 접근이 어려운 5인 미만의 기업 등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정부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은 중기청을 통해 이뤄진다. Prime프로그램이란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Prime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돕는 조직(또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간접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민간조직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소상공인 정의를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집중했다면 근래 들어서는 경제성장 주체로 중소기업을 인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발전시켰다.

일본은 2000년대 후반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입제품과의 경쟁 심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소규모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소상공인 관련 경제문제도 당시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소규모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을 2014년에 제정했다.

일본은 상공회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소규모기업을 지원한다.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조가 긴밀해야 하는 구조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발의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소규모기업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지역적 연계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소규모기업 지원정책의 많은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결부시킨다.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종사자수가 10인 미만이면서 연간매출액 혹은 총자산이 2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마이크로기업(microenterorise)으로 정의한다. 업종 제한은 없다. EU 회원국들은 EU의 마이크로기업정책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EU는 마이크로기업의 사업여건 개선과 성장잠재력 지원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EU의 모든 정책들은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정책의 범주에서 마련한다. EU의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 활성화와 단계별 성장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동일선상에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 배양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소상공인이 경제 주체로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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