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M철수 사태’ 관련해 ‘대주주 책임, 노조 분담, 정상화 방안’ 3원칙을 다시 밝혔다. 김 부총리는은 13일 기자간담회서 제너럴모터스(GM)의 외국인투자기업 신청과 관련해 "GM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보겠다"고 말하면서 3가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GM은 김 부총리 기자회견에 앞선 13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이 되면 5년 동안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은 50%가 면제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 동안 감면받고, 국유지도 싸게 빌릴 수 있다. 대신 3천만 달러, 약 320억 원 이상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부총리는 "GM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충 분담, 경영정상화 방안 등 3가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외투 지역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실사를 위한 킥오프 미팅도 착수됐고 이번 주 실사 개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의 외투기업 신청을 최근 유럽연합(EU)에 개선을 약속한 세제 지원 개선안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EU에 약속한 외투기업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종합적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