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M의 각종 지원 수용불가 입장서 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GM이 조만간 내놓을 신차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에 따라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투지역 지정은 쉽지 않다. 신차 모델과 성격, 한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외투지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한국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추가 50% 감면, 관세 5년간 전액 감면, 입지 및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GM 해외사업부문 배리 엥글 사장은 지난 1월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사안을 지원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은 반대했다. 하지만 GM이 정부의 3가지 전제조건을 받아들여 외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GM이 투자할 가능성이 큰 곳이 부평공장인데 현재 생산 중인 차종이 있기 때문에 가동 중인 설비를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해서 한국GM 공장이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다”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건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투쟁을 구도를 계속 그려가고 있다. 한국GM이 ‘임금인상 동결’ 등을 담은 교섭 제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조 측에선 신차 배정과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임단협 테이블에 앉기조차 어려운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GM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8일 2018년 임단협 2차 교섭 이후 일정을 아직 노조와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이자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3월 초 글로벌 신차 배정’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노조는 잇달아 상경투쟁 일정을 잡고 회사 측과 대결구도를 그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