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와 하나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뱅크는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제반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놀랍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며 "반면 시중은행은 2022년 기준 약 2,794억원 수수료를 걷었고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수료는 약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합당한 게 맞는지 혹은 은행이 보고 있는 손해 그 이상을 자신들에게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한 마디에 감면, 면제가 될 때도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성하는 업무비용에 대해 차이를 둬 산정하는 곳이 하나은행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업무 원가가 거의 안 들거나 저렴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대면과 비대면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두는 곳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 단 한 곳밖에는 없다"며 "나머지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보다 조달원가가 저렴하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대출 형식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며 "시중은행의 수수료율은 고작 0.1% 차이가 날 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담합이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단 카카오뱅크만 현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게 이벤트성 이슈인지 계속 진행하는 것인지는 체크해 볼 것"이라며 "지적대로 합리성이 있는 지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시간은 걸릴지라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