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증인 1순위 GS건설... LH 사장도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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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증인 1순위 GS건설... LH 사장도 소환 가능성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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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 진행 예정
검단 아파트 붕괴... 최우선 현안 부상
'시공' GS건설 임병용 부회장 증인 확정적
'발주' LH 이한준 사장도 출석 가능성 남아 있어
대방건설 등 '벌떼 입찰' 기업 CEO도 언급 나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 및 여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 및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높다. 철근 누락, 벌떼 입찰, 시공현장 인명사고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건설사 오너 등 최고경영진의 국감 증인 출석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초래한 GS건설을 비롯 중대재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일부 기업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일정은 대략 다음달 10~27일 사이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순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 의제 '순살 아파트', '중대재해', '벌떼 입찰' 

국감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순살 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은 GS건설은 최장수 CEO로 꼽히는 임병용 대표이사(부회장)의 국감 소환이 확정적이다. 

GS건설은 신축 아파트 악취, 아파트 벽면 균열 등 안전문제로 여러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붕괴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GS건설 관련 민원은 총 573건이다. 시평 1~10위 건설사 가운데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임 부회장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했지만, GS건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손실액만 5000억원이 넘는데다 1000명이 넘는 입주 예정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와 롯데건설도 대표이사급 고위 임원의 국감장 출석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이다.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CEO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이들 건설사 사업장에서는 각각 4명,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건설사 CEO 줄소환, 올해도 재현 가능성 높아

인천 검단 아파트 발주처 LH의 이한준 사장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사고가 불거지면서 LH는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와 발주처로서 설계·시공·감리 부실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LH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사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부실을 이유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는 지난 국감에서 시공현장 갑질과 부실시공 근절 대책 강구, 수의계약 과다 문제 해결 등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 따르면 LH는 종합 3등급(보통)을 받았다. 시설물 분야의 경우 2등급(양호)를 획득해 2년 연속 3등급을 유지했지만, 작업장과 건설현장은 4등급(미흡)에 그쳤다.

대방건설 등 '벌떼 입찰'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건설사들도 국감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6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를 공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벌떼 입찰 관련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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