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국정감사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특히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횡령사고 재발과 고금리 기조 속 이자장사, 증권·보험 등 성과급 잔치 등 금융권 전반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의 송곳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무위 국감 쟁점과 정책 이슈를 진단해 본다.
 

금융권은 최근 은행·카드 등 금융업권별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난 이후 '경고’를 넘어 제도 손질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우선 타깃은 ‘내부통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 규모 횡령 이후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은행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사고와 DGB대구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개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사건,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연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그간 사고를 막는 내부시스템을 운영해 리스크를 막으려했지만 여전히 대형 사고가 터지자 금융사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권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도 이날 각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은행은 물론, 전체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쟁력 제고에 갈 길이 바쁜 은행권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에 발맞춰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전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은행장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이에 은행들은 점검 항목들을 지난달 31일까지 체크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 전반에 걸쳐 감독·검사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 사고 문제는 ‘지배구조’에 있기보다 최종 의사결정프로세스를 결정하는 준법감시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준법감시팀은 통상 각종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내부통제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통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체계 책임을 물을 시 단순히 CEO 책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각 업권 별 운영리스크 방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준법감시팀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현실을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업권 마다 다른 리스크베이스 차이를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대부분 준법감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법감시팀이 아닌 본부로 격상시켜 업무의 양적·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내부 통제 준수 문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예를 들어, 준법감시부는 감사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상 대표이사에 직접 연결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를 문제로 삼고 규제 강화 방안을 거론했지만 정작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지 않아 CEO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은행들은 ‘금융사고’ 질타를 받자, 내부통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신한은행은 최근 위험관리위원회 산하 경영진 회의체인 ‘운영리스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리스크 운영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리스크위원회는 운영리스크 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 재정립과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감독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설했다. 

이외에도 ICT, 정보보호, 제3자 업무위탁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장해 기존 ‘측정’ 중심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영업본부와 본부부서 내 감사업무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고 제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사본부에서 마련한 '검사기능 혁신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이 있는 영업현장과 본부부서 직원 69명으로 구성됐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영역과 제도·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부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고 예방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원들의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활동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서포터즈는 검사본부의 인력풀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