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집중 조명받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가 부실화되기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 유동난 부족’의 기준, ‘지원 규모’를 놓고,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안정계정’이 SVB 파산 사태로 주목받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SVB 파산에는 각종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결정적이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음에도 급속도의 뱅크런(예금 인출)을 쫓아가지 못했고, 따라서 유동성의 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시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상 PF)’를 다량 보유한 금융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조1465억원으로 전년4838억원보다 2배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2월말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PF 부실화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기 도 했다. 이를 위해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안정계정’까지 도입되면 3중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