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제외됐다. 은행권은 CEO들의 소환이 무산돼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현안이 사모펀드 사태인 만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출석을 예상해 왔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도 각종 사모펀드 부실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예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무위는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CEO들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금융위원회, 13일에는 금융감독원, 16일에는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의 국감이 열린다. 끝으로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채용비리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관계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배 의원은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채용비리 관련 증인으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을 채택했다. 김 실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2차례 검사를 나간 바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올해 3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거래처 임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정무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를 채택했다. 아울러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사모펀드로 입은 피해는 물론 펀드 환매 중단 이후 금융당국이 취한 대응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당국에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영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86건, 사고 금액은 488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사기로 4034억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