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며 2천억 강제 징수... '은행 돈'으로 선심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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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추며 2천억 강제 징수... '은행 돈'으로 선심쓰는 정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3.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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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 확대"... 알고보니 금융권 팔비틀기
최고금리 20%로 인하하며 서민금융 공급안 홍보
"서민들 사채 내몰릴판" 비판에 지원 상품 쏟아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0.03%, 매년 출연금 모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20% 초과대출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을 공급하고 저신용자 생계자금 프로그램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6일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과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된다. 신규·갱신·연장 계약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단 7월 7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둘러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금융위는 20% 초과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고객 특성에 따라 17~19%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햇살론17 금리도 15.9%로 2%p 인하된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는 하반기부터다.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3년 만기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 시 연 1%p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한다.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현재 은행권과 금리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공급 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권은 햇살론 카드를 준비 중이다. 당국은 취약계층도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햇살론 카드의 경우 카드론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 사용이 제한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가 보다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쉽도록 인터넷·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업체가 20% 초과 기존 계약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일부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금융사 출연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출연 주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지원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출연 요율은 해당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0.03%로 책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등은 매년 총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로 모금하는 지원 방식을 두고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금융권은 이미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금융사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팔 비틀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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