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지원금 집행은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었지만, 금융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와 줄어든 대출한도가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인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숙박업)과 유덕현 서울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장(외식업)은 코로나 정부 지원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국회 기재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유 회장에게 “정부가 네 차례 추경을 통해 금융지원,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썼는데 어떤 정책이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 질의에 유 회장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나서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상공인들도 경기가 좋아질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 생태계는 모든 주체들이 활동해야 선순환되는데 국민이 가게에 와야 음식을 장만하고, 식자재업체에게 재료를 구매하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에 대해선 가감없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3차 추경에서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준비했는데 겨우 6%만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1차 추경 때보다 정책금리가 약 두 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국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리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1차 추경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출한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융지원 집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과거에 직원을 해고한 전력이 없고 고용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지원 신청을 막고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숙박업을 운영한다고 밝힌 정 회장은 "한 달에 20% 이상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느니 문 열어두고 장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원 방식을 고집하는 관료주의를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 추진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