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경제 위기 해법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기업 현장을 진단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해법, 주요국의 해외 입법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련 법제의 보완을 준비 중인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13일 김성원(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달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첨단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권 건국대 교수(現 국제경영학회장)를 좌장으로,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혜린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김현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과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실장 등이 참여한다. 

'리쇼어링'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설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신흥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중 갈등을 전후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로 ‘리쇼어링’을 선정하고,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동향’을 보면, 지난 10년간 리쇼어링 제도를 통해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총 126곳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의 리쇼어링 실적은 뚜렷하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0~2020년 6676개의 기업이, 일본은 2006~2018년 7633개 기업이 각각 복귀했다. 국가경제규모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대만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364개 기업이 본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있는 생산설비를 국내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 리쇼어링의 특성상 대규모 자금 지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인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경제분석전문지 <시장경제>는 경제계 대표 현안 중 하나로 리쇼어링을 선정, 지난달 3회에 걸쳐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