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마케팅비용 등을 종합검토해 가맹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제도다. 최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카노협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카드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카드이용액은 전년보다 12.1% 증가했지만 수수료는 4% 줄고, 조달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율을 3년 주기로 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수료율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 2018년, 2021년까지 꾸준히 인하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조달비용 감소, 일반관리비용 감소, 밴수수료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0.8~1.6%에서 0.5~1.5%로 낮췄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되레 환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KB국민·BC·현대·롯데·신한·삼성·하나·우리 등 8개 카드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7.5% 감소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5.2%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하나카드는 63%나 격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수수료율 인하가 실적악화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안으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산정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카드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란 점이다. 카노협은 주기 연장만으로 카드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주기 변경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조달금리와 같은 관리비용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영세가맹점들을 위해 부담을 줄이는 식의 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는 카드사들이 업계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대국민서비스도 줄게 돼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지금까지 가맹점 수수료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만 진행돼 왔다"며 "금리가 오른다든가 실적 감소등 최근 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