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에 제기된 과점·성과급·고금리·임금 등의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을 해갈 것”이라며 “해당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한 뒤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들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나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과 사회공헌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