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친족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물류기업 한익스프레스 측이 "(거래 상대방인) 한화솔루션의 혐의 인정은 잘못된 행위"라며 "혐의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익스는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객체로 공정위에게 72억8300만원으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불복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한화솔루션 자백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원고는 한익스프레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이날 공판에선 원고인 한익스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기회를 달라"며 그 이유로 ‘한화솔루션 자백’을 언급했다. 

원고 측은 “한화솔루션이 자백해서 형사사건(공정거래법 위반)에서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정상 가격 거래' 여부는 자백으로 인정할 사안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앞서 올해 5월 12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해당 공판에서 한화솔루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화솔루션이 인정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익스프레스에게 정상가 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로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밀어준 점(78억원 상당), 다른 하나는 이른바 '위험물 운송 끼워 넣기' 방식을 통해 1500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받게 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의 과징금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익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한화솔루션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련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 일가의 부당지원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6억8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9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한화솔루션 변호인은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과 과징금 관련 의견을 준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의 과징금 불복 소송 다음 기일은 12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