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 지속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 특례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는 혁심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혁심위는 △서비스 영위 능력 △규제특례 필요 여부 △소비자 편익 증대 △혁신성 등 9가지 부문을 중점 심사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리브엠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하며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인 서비스로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를 의미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해준다. 처음 부여되는 특례 기간인 2년에, 금융당국의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면 2년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는 16일 1차 특례 기한 만료 임박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사업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시장에서 리브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혁신금융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KB국민은행은 신사업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변화와 혁신에 걸맞는 탁월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나서면서 침체됐던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해 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재허가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으로 알뜰폰 시장에 기여한 성과나 5G 요금제 및 군인 요금제를 출시한 것, 알뜰폰 스퀘어(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 설치 과정에서 역할 한 것을 크게 평가해 KB국민은행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국민은행 노조는 리브엠 사업 폐해를 강조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행원에게 리브엠 가입자 유치 역할을 강요하면서 과당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금융위가 리브엠 사업 허가 과정에서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지키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영업점에 130명의 리브엠 전담 파트너를 배치해 직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했으며, 실제 영업점을 통한 개통 비율은 전체 고객의 1.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노조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때 허인 행장이 이윤보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경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했다"며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노조 주장대로 기존 고유업무에만 매몰되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