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예산권·부처 행정 조정권이 없어 정책추진에 한계를 느낀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이 현실화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면서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대응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반목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능 간 통합적 협력의 틀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 관련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응답자 15.1%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