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상견례를 가졌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노동 현안 개혁을 위해 만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노동현안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대 노동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노·사·정(勞使政)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중소기업계의 의견 전달 순서에서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 금형분야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 2위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납기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 기한 준수가 불확실해지고 이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길 인력난·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안을 4단계로 세분화해야하고, 시행시기도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이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막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회장은 “복지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27만명의 인원을 충원해야하는 상황에 몰린다”며 “정책 시행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수용문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본질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 수출 정책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정하고, 그 돌파구를 중소기업에서 찾으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급진성을 고려해 5년이라는 공약 수행기간에 충분히 대화하고 협약을 통해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년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펼친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공약한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달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국정위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만 드러낸 점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다를 것 없다는 이유였다.

박성택 회장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27만명의 부족 인원 생기는데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