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가 진천 물류센터 외주화 확대를 놓고 노사간 대립이 첨예하다. 회사 측은 외주화로 인한 인력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기존 인력의 간접고용 확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마로푸드는 지난해 2월 진천물류센터 물량 도급 운영을 준비해 그 해 7월부터 상온창고를 도급으로 운영해왔다. 진천물류센터는 냉장, 냉동, 상온 세 개의 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상온 창고는 가장 물량이 적은 곳이다. 

해마로 푸드는 처음 도급 운영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차원에서 상온 창고를 먼저 운영하고 향후 규모가 큰 냉장과 냉동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후 온라인 택배 출고건까지 도급으로 전환해 업무 전반을 도급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그 사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진행됐고, 노조가 설립되며 도급 전환에 잡음이 생겼다. 

노조 측은 해마로푸드가 사모펀드 매각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확약했고,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급운영을 확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진천 물류센터 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로 넘겨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이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외주 전환이 아닌 냉동창고 일부분의 추가 확대라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커져가면서 물류량도 급격히 늘어나 냉동창고 일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기존 근로자들의 간접고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냉동창고 일부분 추가 확대" vs "기존 인력의 간접고용 확대"

맘스터치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냉동창고 일부분에 대해 추가 인력만 외주로 진행한다는 내용은 혼재근무로 인한 '위장도급' 우려가 제기된다.

한 공간에서 도급인력과 정규직 인력이 혼재해 근무하는 것은 위장도급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데는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도급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했다는 '혼재근무' 여부도 작용했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업무 전체를 도급으로 전환해 이같은 위장도급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지난 2월 해마로푸드 물류팀이 도급업체들에게 공고한 내용을 살펴봐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을 도급으로 전환할 수 없고, 구역 단위로 쪼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냉동, 냉장, 상온)'라고 공고했다. 즉, 냉동이나 냉장 등 한 부분을 전체 도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의 일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업무 일부분만 물량도급으로 진행하면 도급 업체들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사람의 명수대로 단가가 산정되는 '인도급' 형태가 아닌, 처리한 업무의 양만큼 단가가 산정되는 '물량도급'의 경우 일정 이상 물량이 확보 되지 않으면 도급업체들의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2월 공고에서도 맘스터치 관계자는 "당장 물량을 쪼개어 도급을 진행하면 도급사에 이윤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냉장과 냉동의 도급 전환을 약속해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 도급업체 관계자는 "맘스터치에서 현재 노조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우선 도급 입찰 제안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향후 사태가 잠잠해지면 조용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진천물류센터 냉장과 냉동 물류센터의 외주화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변화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관계자는 "진천 물류센터 규모가 상당히 크고, 도급업체와 정규직원 업무가 구분돼 있다"라며 "본사차원에서 도급업체의 업무지시와 직원 감독 등이 전혀 없어 혼재 근무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상온창고 물류도급을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