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회수 불능 보증기금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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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회수 불능 보증기금 1조원 이상"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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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채권 금액 1조807억원 중 회수는 695억원 불과
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한 상각 채권은 고작 6.4%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 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이었다. 회수 된 금액은 695억3,000만원(6.4%)이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통한 금액이 335억2,000만원(4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회수한 금액 326억7,000만원(47.0%), 캠코 매각 금액 33억3,000만원(4.8%) 순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2014~2018년까지 상각채권 관리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총 39억5,000만원이었다.

5년 간 소요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관리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회수위탁 수수료가 2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 대부분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에 의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이 이뤄져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김정훈 의원은 "상각채권의 회수율 저조는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실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 실적 증대를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기본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전결권 완화 및 채무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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