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물타기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론에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의무 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말한다. 가맹점주들이 카드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수수료는 1년에 한번 꼴로 내려갔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50% 정도면 가맹점주들에게도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경우 부담이 커진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0%로 높아진 데다 불경기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최근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에서 논의해 하반기 중 카드수수료 재산정과 함께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등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카드 의무 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들이 카드사들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금을 지불하도록 수수료 만큼 물건 값을 깎아주면 현금을 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카드를 받지 않으면 매출도 하락하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은 협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현재는 후자 의견이 더 우세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27일 주최한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과정과 향후 고려사항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약화되면서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게 가능해진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단기간에 카드사와 영세 가맹점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에 소상공인이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도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서 영세 가맹점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처럼 영세 가맹점들끼리 뭉쳐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