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맹점을 단체화해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신규철 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가맹점을 조직화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신규철 부위원장은 “이 외에도 일반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격비용 등 수수료울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원가 공개, 가맹점 분류의 정비, 공동망 이용제도, 의무수납제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회의 노력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나라 여신금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대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카드수수료율은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의 손무호 부장은 “카드 수수료율 결정시 △정부의 일방적 수수료 인하요구 △이해당사자(금융소비자, 가맹점)배제후 카드사간 협의결정으로 가맹점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