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마저 혈세로?... 최저임금 노이로제 걸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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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마저 혈세로?... 최저임금 노이로제 걸릴 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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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0% 인하' 세금페이 검토하는 정부·여당
야당 "국민이 정부 실패 뒷설거지 하는 존재인가"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논의를 하고 있다. ⓒ시장경제신문

특정 노조 세력과 손잡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폭발했다. 분노한 영세사업자들은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에 이어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하고 24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섰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民心)을 마주친 정부와 여당은 다급하게 상가임대차와 카드수수료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本質)을 호도하지 말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최저임금 문제를 왜곡하고 다른 성질의 논란을 끼워맞추는 정부의 물타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수박겉핡기식 대책을 강행할 조짐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아예 받지 않는 0% 안(案)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 도입에 대한 문제다.

홍익표 의원은 "카드수수료를 사실상 제로화 할 수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가맹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도 부담을 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만지작 거리는 것은 혈세(血稅)였다. 부담은 또 다시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은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소상공인 페이'라고 쓰고 '세금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한다며 땜빵식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화들짝 놀란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갑자기 튄 불똥에 카드사들도 울상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세울 때마다 압박을 받는 카드사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카드수수료는 꾸준히 인하돼왔지만 샌드백이 필요한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카드사들을 내세워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부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카드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게 되면 소액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어 담배 한값만 사려고 해도 ATM 기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각종 불편까지 국민 몫으로 떠넘기려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답답한 삶의 현장이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해 "카드수수료를 0%까지 내리는데 필요한 수수료 분담액을 국민에게 모두 전가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사고는 정부가 쳤는데 수수료 분담에 필요한 재원을 혈세와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정책 추진이 엎어지고 고꾸라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정부 실패를 뒷설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지도 못했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1만원 공약에 매달려 졸속으로 추진돼 왔는데 이제라도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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